법령 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지방법원 2012.02.15 선고 2007가합2445 판결
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자대위에 관한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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